가평군 복지재단 설립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

(    제정) 2015.11.18 조례 제2506호

제1조(목적) 이 조례는 군민의 다양한 복지수요에 부응하고 복지서비스의 전문성을 증진하여 군민에게 내실 있는 사회복지서비스를 제공하기 위하여 재단법인 가평군 복지재단을 설립하고 그 운영에 필요한 사항을 정함을 목적으로 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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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(적용 범위) 재단법인 가평군 복지재단(이하 "재단"이라 한다)의 설립ㆍ운영에 대해서는「민법」, 「공익법인의 설립·운영에 관한 법률」, 「지방자치단체 출자·출연 기관의 운영에 관한 법률」(이하 “법률”이라 한다) 등에서 따로 정한 것을 제외하고는 이 조례에서 정하는 바에 따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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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(설립) 재단은 법률 제4조에 따른 재단법인으로 설립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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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(재단의 사업) ① 재단은 설립목적을 실현하기 위하여 다음 각 호의 사업을 수행한다.

   1. 복지정책 개발, 조사ㆍ연구 및 복지프로그램의 개발ㆍ보급

   2. 올바른 기부문화 확산을 위한 캠페인 및 교육사업 전개

   3. 저소득층과 소외계층을 위한 복지자원의 발굴 및 지원

   4. 복지시설 간 연계ㆍ교류 및 민간과의 협력지원

   5. 건강가정지원 및 다문화가족지원사업

   6. 복지시설 운영

   7. 국가ㆍ가평군(이하 “군”이라 한다)ㆍ다른 지방자치단체 및 민간단체 등으로부터 위탁받은 사업

   8. 그 밖에 재단의 목적달성에 필요한 사업

  ② 제1항의 "복지시설"이란 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2조의 사회복지사업을 수행하는 시설을 말하며 그 적용 범위는 정관으로 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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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(재산 및 운영재원) 재단의 설립 및 운영에 필요한 재산과 경비는 다음 각 호의 재원으로 한다. 다만, 제1호 군의 출연금 중 기본재산 출연금의 원금은 운영경비로 사용할 수 없다.

   1. 군의 출연금

   2. 자체 수익사업에 따른 수익금

   3. 그 밖의 수입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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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(재정지원) ① 가평군수(이하 “군수”라 한다)는 재단의 원활한 사업수행을 위하여 예산의 범위에서 출연금 또는 보조금을 지원할 수 있다.

  ② 재단이 제1항에 따라 군수에게 보조금 등을 요청할 경우에는 미리 사업계획과 운영방법 등을 작성ㆍ제출하여 군수의 승인을 받아야 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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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(정관) ① 재단의 정관에는 다음 각 호의 사항을 기재하여야 한다.

   1. 목적

   2. 명칭

   3. 주된 사무소가 있는 곳

   4. 자본금 또는 출연금

   5. 임직원에 관한 사항

   6. 이사회의 운영

   7. 사업 범위 및 내용과 그 집행

   8. 예산과 회계

   9. 정관의 변경

   10. 해산에 관한 사항

   11. 공고의 방법

   12. 임원의 공석에 따른 직무대행에 관한 사항

  ② 재단은 정관을 변경하고자 하는 경우에는 주무관청에 정관 변경 허가 신청을 하기 전에 군수의 승인을 받아야 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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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(임원) ① 재단은 이사장을 포함하여 5명 이상 10명 이하의 이사와 2명의 감사를 둔다.

  ② 이사장은 군수로 하거나, 이사회에서 추천한 사람 중에서 군수가 임명한다.

  ③ 임명된 이사장의 임기는 2년으로 하되, 한 차례에 한정하여 연임할 수 있다.

  ④ 이사장을 제외한 이사 및 감사의 임기와 임면(任免)에 대한 사항은 정관에서 정하는 바에 따르며, 모든 임원은 비상근으로 하고 군에서 설치한 복지시설의 임직원은 임원이 될 수 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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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(임원의 직무) ① 이사장은 재단을 대표하며, 그 업무를 총괄한다.

  ② 감사는 재단의 사무와 회계를 감사하며 이사회에 출석하여 의견을 진술할 수 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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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(이사회) ① 재단의 사업수행에 대한 중요사항을 심의ㆍ의결하기 위하여 이사회를 두되, 이사회는 이사장과 이사로 구성한다.

  ② 이사장은 이사회를 소집하고, 그 의장이 되어 이사회의 업무를 총괄한다.

  ③ 이사장이 부득이한 사정으로 그 직무를 수행할 수 없을 때에는 정관에서 정한 당연직 이사 기재 순으로 그 직무를 대행한다.

  ④ 이사회는 재적인원 과반수의 출석으로 개의(開議)하고, 출석인원 과반수의 찬성으로 의결하되, 가부 동수인 경우에는 부결된 것으로 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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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(사무국) ① 재단의 사무집행기관으로 사무국을 두며, 사무국장은 공개모집 후 군수의 승인을 받은 사람 또는 제19조에 따라 파견된 사람으로 이사장이 임명한다.

  ② 직원 채용은 공개채용을 원칙으로 한다. 다만, 이사장이 사업수행에 필요하다고 판단할 때에는 군수의 승인을 받아 경력경쟁의 방법으로 채용할 수 있다.

  ③ 그 밖에 직제, 보수, 인사, 감사 관련 사항은 운영규정에 따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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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(수익사업) 재단은 설립목적의 범위에서 수익사업을 할 수 있다. 이 경우 재단은 미리 군수의 승인을 받아야 하며, 이를 변경할 경우에도 또한 같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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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(사업연도) 재단의 사업연도는 군 일반회계의 회계연도에 따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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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(사업계획서 등 제출) ① 재단은 사업연도마다 사업계획서 및 예산서를 작성하여 사업연도 개시(開始) 1개월 전까지 군수의 승인을 받아야 한다. 이를 변경하고자 할 때에도 이와 같다.

  ② 재단은 다음 각 호에 해당하는 결산서류를 사업연도 종료 후 2개월 이내에 군수에게 제출하여야 한다.

   1. 세입ㆍ세출에 관한 결산보고서 및 재무회계 결산서

   2. 공인회계사가 작성한 회계 감사보고서 및 재무회계 감사보고서

   3. 해당 사업연도 말 현재의 재산목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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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(사업의 위탁 및 자료제공) ① 군수는 재단의 사업과 관련된 사무를 위탁하는 때에 다른 법령에 따른 경우를 제외하고는 그 사무를 다른 기관에 우선하여 재단에 위탁할 수 있다.

  ② 재단은 군과 그 소속기관에 재단의 사업수행에 필요한 자료를 요청할 수 있다. 이 경우 그 요청을 받은 기관은 특별한 사유가 없으면 이에 협조하여야 한다.

  ③ 제2항에 따라 재단에 제공된 자료는 사업목적 이외의 용도로 사용할 수 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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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조(재단의 복지사업 및 활동에 대한 지원) 군수는 군민에 대한 복지서비스의 창출과 재단의 사업수행을 위하여 군에서 관리하는 공유재산 등을 재단

  에서 사용할 경우에는 관계법령에 따라 그 사용료를 면제 또는 감면할 수 있다. 다만, 수익을 목적으로 하는 경우에는 그러하지 아니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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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조(감사 등) ① 군수는 재단의 업무ㆍ회계 및 재산에 대하여 감사 및 지도·감독 등을 할 수 있고, 필요한 사항에 대하여 관련 자료 제출을 요구하거나 보고를 명할 수 있다.

  ② 군수는 재단의 감사 및 지도·감독 등의 결과 행정상ㆍ재정상의 시정 또는 개선이 필요한 사항이나 비위(非違)사실을 발견한 때에는 지체 없이 이를 시정 또는 개선하거나 관련자에 대한 징계 등에 필요한 조치를 요구할 수 있으며, 이 경우 이사장은 지체 없이 군수가 요구하는 사항을 이행하여야 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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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(성과 평가) ① 군수는 재단의 정책, 사업 추진성과 등에 대하여 성과평가를 실시하여야 하며, 재단은 성과평가 계획에 따라 각종 평가 자료를 제공하고 평가에 따라야 한다.

  ② 이사장은 군의 성과평가 결과를 소속 직원의 연봉, 성과급, 인사 등에 반영하여야 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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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9조(공무원의 파견) 군수는 재단의 설립 목적을 달성하기 위하여「지방공무원법」제30조의4에 따라 재단에 소속 공무원을 파견할 수 있다.

제20조(운영규정) 재단 운영에 필요한 사항은 이사회의 의결을 거쳐 이사장이 따로 정한다.

부칙 <2015. 11. 18>

이 조례는 공포한 날부터 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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